주차장법(첨부)

주차장법

주차장법은 도로교통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주차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주차에 관한 규정과 도로 주변에서의 일반적인 차량 주차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주차장법(법률)(제18562호)(202206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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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636호)(20210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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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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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의 주차

- 주차장 내에서의 주차는 주로 민간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 설정된 주차공간을 사용해 차량을 주차해야 합니다. 이때 주차공간의 크기, 위치, 각도 등에 따라 주차 가능한 차종 및 주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는 주차공간 이외의 곳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잘못된 주차를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서의 주차

- 도로 주변에서의 주차는 일반적으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구내도로 등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주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의 유형 및 주차금지 구역, 주차 가능 구역, 주차 금지 시간 등에 따라 주차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로 주행차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지정된 주차구역 또는 주차타워 등을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서는 교통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과 벌금

- 주차위반은 주로 주차장 내에서의 주차공간 이외의 곳에 주차하거나, 도로 주변에서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등 주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차위반은 벌금과 함께 단속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시에는 차량의 견인 등 더 큰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규정을 잘 숙지하고, 주차를 할 때는 규정에 맞게 주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차규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표지판이나 지시표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주행 중에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며, 주차 가능한 구역인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비상차선, 교차로 근처 등 특정 구역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내에서는 주차장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를 해야 하며, 주차장 내에서의 손해배상 등도 주차장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운영자의 안내 및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