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과 지방자치법(첨부)

1. 국회법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법률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정을 대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구성, 회의, 위원회, 의안, 표결, 감사, 예산 등 국회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법률)(제18192호)(20220530).pdf

0.28MB

국회법(법률)(제18192호)(20220530).hwp

0.41MB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국회의 구성: 국회는 대의원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자격, 선거, 임기 등을 규정합니다.

- 회의 및 위원회: 국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감사, 예산심사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안 및 표결: 의안 제출, 상정, 심사, 통과 등의 절차와 표결 방식을 규정합니다.

- 감사 및 예산: 국회의 감사, 예산심사, 회계감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합니다.

- 국회 직무집행관련 규정: 국회의 관할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조사 및 체포·구속·구금·압수·수색 등 국회 직무집행관련 규정을 포함합니다.

- 국회원의 권리와 의무: 국회원의 출석의무, 발언권, 권한 및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국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대표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법률)(제18661호)(20220113).pdf

0.27MB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294호)(20220113).pdf

0.20MB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중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은 지역민의 자치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위를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의무를 수행하고, 지방민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제도의 성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의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