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전판' 다 뚫렸다 확정일자도 '무용지물'
한국의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발음 그대로 그냥 전세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300만 가구 넘게 우리 국민 15% 정도가 이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라곤 하지만 워낙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 떼이는 게 아주 절박한 과제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이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판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린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서를 조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확정일자 서류까지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해린 양민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0대 김 모 씨는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9달째 거주 중입..
법률
2023. 3. 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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