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절차법과 군형법(첨부)
1.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송이 아닌 법적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제공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 등기부 등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이를 심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 행정사건 분쟁: 행정처분, 공공시설의 허가 및 허가 취소, 공무직 선발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적도 및 부동산 등기 분쟁: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의 성립 여부, 등기부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 분쟁: 지방세의 부과 기준, 과세대상, 세액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대개 다음과 같..
법률
2023. 3.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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