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첨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재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관계의 종류 (예: 부, 모, 형, 누이 등) - 생년월일 - 혼인관계 등 결혼에 관한 사항 - 이혼에 관한 사항 - 사망에 관한 사항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리하는 주체, 등록 및 이의제기, 수정 등의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증명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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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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