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첨부)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등기특법")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 중 하나입니다. 등기특법은 2011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등기 시에 발생하는 이의제기, 이의신청, 이의신청철회,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제18655호)(2022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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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제02911호)(20200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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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시특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이의신청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 등기특법은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을 통합하여 이를 '이의신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절차도 단순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의 효율화

- 등기특법은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등 기능의 확대

- 등기특법은 등기부등본 발급 등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원은 등기부등본을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도 보다 쉽게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의 공개

- 등기특법은등시특법은 부동산 등기 정보를 보다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워지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등기특법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신고, 등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성립과 유지, 권리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483호)(2021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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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록 등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자를 보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신고, 등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때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내용과 권리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부동산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해당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여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