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기본법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과 국토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토이용 계획의 수립, 조정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은 총 6개의 장과 4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토지: 지적도상으로 표시된 토지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는 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 국토이용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토이용의 방향, 범위, 기준, 방법, 기간 등을 정한 계획입니다. -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이용..
법률
2023. 3. 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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