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첨부)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등기특법")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 중 하나입니다. 등기특법은 2011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등기 시에 발생하는 이의제기, 이의신청, 이의신청철회,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등시특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이의신청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 등기특법은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을 통합하여 이를 '이의신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절차도 단순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의 효율화 - 등기특법은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
법률
2023. 3. 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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