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첨부)
1.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법적 근간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제도는 이 법에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립, 운영, 폐지, 교직원 및 학생의 권리,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대학은 이 법에 따라 대학법인으로 설립됩니다. 대학법인은 대학을 운영하고 그 밖의 교육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과정, 졸업요건, 학위 등은 대학이 승인하고 교육부가 인가합니다. 또한 대학은 교수, 조교수, 부교수, 강사, 전임강사 등의 교직원을 공개모집하거나 임명합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생의 학습권, 학위수여 등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대학생들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법률
2023. 3. 14. 04:44
공지사항